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隆尧县人民检察院:公开听证显公正 温情司法护民生_我的网站

神盾局特工

A |     해양법·정책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공동연구·인력·학술정보 교류 추진해양수도 부산 법률교육 기반 강화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24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학봉홀에서 해사법무 및 해양법·정책 분야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대 제공.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가 해사법무와 해양법·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한다. 부산대는 두 기관이 지난 24일 교내 법학전문대학원 학봉홀에서 교육·연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해사법무 및 해양법·정책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한다. 공동연구와 학술협력, 교수·연구자·학생 교류, 학술자료와 정보 공유도 추진한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해운과 항만, 해양환경, 해양안전 등과 연계한 법률교육을 확대하고 실무와 이론을 갖춘 해사·해양 분야 전문 법률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양 분야 법률·정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新闻网讯(胡先锋、王莹莹)为深入践行以人民为中心的司法理念,全面落实宽严相济刑事政策,深化检务公开,主动接受社会监督,近日,隆尧县人民检察院针对四案七人涉嫌生猪屠宰类非法经营案依法召开拟不起诉公开听证会。

B | 听证会邀请听证员、侦查机关代表参加,充分听取各方意见,确保案件处理公平公正、合法合理,实现法律效果与社会效果的有机统一。经审查,隆尧县人民检察院受理的四起生猪屠宰类非法经营案犯罪模式一致,七名涉案嫌疑人未经相关部门许可,私自在家中屠宰生猪并销售,涉嫌非法经营罪。案件移送审查起诉后,承办检察官严格审查案件事实、证据,全面核实案件细节。经审查发现,涉案七人购买活猪进行屠宰,未宰杀过病、死、瘟猪,主观恶性相对较小,社会危害后果较轻,购买食用人员未出现影响身体健康等问题,未造成食品安全事故和恶劣社会影响。

C | 涉案嫌疑人均系自首、初犯,自愿认罪认罚、主动退缴违法所得,主动配合调查。该院经综合研判,坚持“依法办案与温情司法并重”,认为对该案作出不起诉决定更符合宽严相济刑事政策与“少捕慎诉慎押”的司法理念,更能实现法律效果与社会效果的统一。听证会上,承办检察官详细介绍了案件的事实认定、证据材料、法律适用及拟作出不起诉决定的理由和法律依据,侦查机关代表就案件侦查过程、案件性质认定等情况进行补充说明;嫌疑人现场表达了认罪悔罪的态度,承诺今后将严格遵守法律法规,不再触碰法律红线;听证员们围绕案件事实、法律适用、社会危害性、嫌疑人悔罪表现等方面进行充分评议,逐一发表意见。听证员们一致认为,检察机关认定案件事实清楚、适用法律准确,充分考虑了嫌疑人的犯罪情节、悔罪态度和社会危害程度,作出拟不起诉决定符合法律规定,既彰显了法律的严肃性,又体现了司法的温情,兼顾了法理与情理,同意检察机关的拟不起诉处理意见。

D | 食品安全无小事,生猪屠宰事关群众餐桌安全和市场秩序稳定。隆尧县人民检察院始终坚持依法办案与温情司法相结合,不单纯“就案办案”,全面考量案件的社会危害性、嫌疑人主观恶性、悔罪表现等综合因素,精准适用法律,杜绝“一刀切”式办案。此次公开听证会,是隆尧县人民检察院落实“应听证尽听证”要求的具体实践,通过阳光司法、透明办案,让案件处理过程看得见、摸得着,既保障了当事人的合法权益,也让社会各界直观感受检察工作,提升了司法公信力。下一步,隆尧县人民检察院将持续立足检察职能,聚焦民生领域突出问题,依法严惩危害食品安全、扰乱市场秩序的违法犯罪行为,同时坚持宽严相济刑事政策,用心办好群众身边的每一起“小案”,以公开促公正、以公正赢公信,不断提升人民群众的获得感、幸福感、安全感,为维护辖区市场秩序稳定、保障群众食品安全贡献检察力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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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0: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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